지난 2014년도의 신규 취업자 수가 200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상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취업과 50·60대의 재취업이 크게 반영되어 있어 그 평가가 좋지 않다.

최근 한국에는 50대 이상의 장년 취업자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가고 있다. 신규취업자는 늘어가는 반면에 취업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은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5일 통계청으로는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는 607만 7천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4%)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한다.

비정규직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정규직(7년 1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몇 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거나 실업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약 8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 9천 원에서 2013년 158만 1천 원으로 커졌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과 벌어지고 있다.

취업의 고령화도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50대 이상의 장년층 취업률은 28.6%로 연령별 취업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5년 전인 1989년의 18.8%에 비해 10%가 오른 수치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50·60대가 재취업, 창업, 귀농 등의 형식으로 계속 노동을 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 노동계, 경영계는 올해에도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하지만 서로의 이견이 커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5세 이상 비정규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노사정 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노동계는 이런 정부 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고용의 질 개선’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의 핵심을 안정성으로 보며, “정규직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높이면 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안정성과 임금뿐 만 아니라 사회보험과 근로복지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