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직권상정 가능성에 우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각종 불법과 탈법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토목전문가들과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이 지류를 붕괴, 파괴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검토해야한다는 연구결과 발표를 소개하고, 지난 2006년 집중호우 때도 멀쩡했고 올해 보수공사까지 했던 여주의 신진교가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 때 붕괴되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남한강에 대한 대규모 준설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한강 준설이 이뤄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낙차를 증가시키고 유속과 소 류력 즉 자갈을 끌고가는 힘이 빨라져 다리가 붕괴되었다는 이론이다. 전 대변인은 “결국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은커녕 오히려 주변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주변지역 지류의 농경지 파괴와 시설 파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량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기존의 집시법에 대해 개악 안을 내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 대변인은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에 야간집회가 400회나 넘게 개최되었지만 정작 폭력시위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도 없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평화적 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1박 2일 정도 서울에 머무르는 각국 정상들의 회담을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려는 집시법을 통과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