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10.26일(화)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당 소속 경기도 지역 국토해양위 의원, 국토해양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경기도지역의 주택분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당정이 마련한 4.23 미분양대책과 업계의 자구노력 등으로 최대 16만호에 달했던 전국 미분양주택이 현재 10만호 수준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아직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미분양주택 조기해소를 위해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등 세제지원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한주택보증(주)의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도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거래,가격 동향, 미분양 추이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 등 주택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8.29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므로 정부는 시장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당정 간담회에 이어 29일(금)에는 대구에서 미분양주택 해소 등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