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전자 실질임금 4.2% 상승’ 사실과 달라, ‘기본급 동결, 실질임금 마이너스‘로 나타나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2015년 명목임금(기본급 기준) ‘동결’, 실질임금 마이너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5일 회원사에 권고하였고, 삼성 등 대기업은 임금 동결을 선언하였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엇박자에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삼성이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기본급일 뿐, “호봉승급과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삼성전자 전 사원의 임금은 평균 2.3% 상승했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따른 수당인상 효과가 평균 1.9%에 달해 삼성전자의 실질 임금 상승은 4.2%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2015년 삼성전자의 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동결된 것만이 아니라, 실질임금 측면에선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상임금 법적 판결에 따른 잔업·특근 수당 1.9% 인상은 그간 노동자에게 지불했어야 할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실질 임금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최저임금 위반을 시정했다고 실질 임금상승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통상임금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것은 임금 인상분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이 3년간 소급 적용을 제시하므로 이를 2013년도 임금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2014년도 실질임금 상승이라는 표현도 어불성설이다.
 
둘째, “호봉승급과 성과급 인상 2.3%” 역시 실질 임금상승이 아니다. ‘호봉승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상승분으로 실질 임금 인상분 산정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연동된 이익분배의 일환이므로 임금 인상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과급은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되는데, 2014년 삼성전자의 최대 사업부서인 무선사업부와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성과급은 이미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가 지급되었고, 세계경제가 어렵고 연말 매출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 성과급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셋째, 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삼성전자가 기본급 기준으로 임금동결을 하게 되면 201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3%2015년 상승률로 반영할 경우 삼성전자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만큼 마이너스이다.  
 
2013년 대비 2014년 실질임금 5.35% 하락,노동소득분배 악화 확인 돼
 
그동안 한국경제는 20081분기 이후 실질임금은 계속 정체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경제가 살려고 하면, 총 가계소득의 76%나 차지하는 임금의 상승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정부에 의해 온갖 특혜를 받아서면서도,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거나,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간급여 총액은 201393,293억원이었으나, 2014년은 93,031억원으로 감소하였다.(삼성전자 감사보고서) 반면에 인원은 201395,797명에서 201499,556명으로(201411월 기준) 증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1인당 평균급여를 계산하면, 1인당 평균급여는 201397백만원에서 201493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4.05%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급여 수준 변화
(단위: 백만원, )

 

 
2013
2014
비 고
급여
9,329,327
9,303,132
 
인원
95,797
99,556
 
1인당 평균급여
97.39
93.45
- 4.05%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 1.3%를 감안하면,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에서 실질임금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임금은 5.35%,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대기업 경제살리기 임금인상에 적극 동참해야
 
그동안 정의당은 우리경제가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임금 없는 성장을 해왔고, 내수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경제를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임금과 기업의 임금인상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재계와 대기업은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재계와 대기업은 임금동결을 철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첫째, 재계와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최소한 물가와 노동생산성 향상만큼 이라도 인상되도록 하고, 둘째, 기업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며, 셋째,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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