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야당과 논의하면서 협상해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에 대해 “지금까지 밀실협상이 이뤄졌고 쇠고기는 FTA 협상대상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를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밀실협상이 아닌 야당과 국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12.)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자동차와 쇠고기라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것이고,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내주는 무리한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밀실협상과 손해 보는 협상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만 해도 원천적으로 퍼주기이고 미국을 위한 FTA이기 때문에 비준 반대 당론을 확실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줬으면 우리도 얻어와야 하는데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자동차를 양보하고 쇠고기 문제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국민의 손해도 국익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있고 특히 쇠고기는 일본만 해도 월령 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대만도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제 경험상 한미 수교 이래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거의 없는데 국민의정부에서 문화부장관 재임시절 스크린쿼터를 갖고 많은 압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화인과 국민과 함께 지켜냈다”며 “국민의 힘과 야당의 반대와 함께 협상해야 하고 그러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이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협상할 때는 강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힘이 돼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절차에 대해 “수정이 되면 당연히 외통위에서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의 원안도 미국에서는 꿈쩍도 안하는데 왜 외통위에서 날치기를 했는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이미 각 시민단체, 야4당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반대를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G20정상회의에 대해 “큰 국제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주재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퍽 성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검찰은 스폰서검사 때도 자체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 여론이 성상납 등에 대해 분노하니까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실한 수사를 한 검찰에 재수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다”며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우해양조선이 강기정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은 헌법에서부터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안되고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당 대표로 취임해서 꾸준하게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당에서 정책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상승하리라고 본다”며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현장에서 활동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지만 현재 4대강대운하 반대를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와 폭넓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면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각인되고 정치 일선에 서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대운하 사업에 대해 “천주교를 비롯한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반대하고 국민의 70%, 야5당, 시민단체와 국내외 학자가 반대한다”며 “국토를 절단내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설사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허물고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모든 공사를 다하려고 하고 막대한 예산을 4대강에 퍼부어서 민생, 교육, 저출산,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라며 “민주당은 이런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니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산강 문제에 대해 “영산강은 강을 막아 일종의 저수지가 돼 버려 상류에서 오는 토사나 나쁜 쓰레기가 내려가지 못하고 쌓여 있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영산강의 특수성이 있고 대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보와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