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빅데이터 활용한 경제활성화 조례안 발의
박준희․권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 빅데이터 활용에 과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빅데이터를 수집․분석, 활용하는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제 도입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박준희․권미경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간 5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은 “정보공개와 공유경제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도 공공자산인 빅데이터는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빅데이터 기반 지식공유경제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희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경 의원은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지 오래다. 확장되어 가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은 지식기반 공유경제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놓은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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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공공행정에 적용할 경우 연간 최소 7,358억원~최대 1조4,474억원 절감 2015년도 서울시 예산 25조 5,184억원 대비 2.9%~5.8% 해당
- 운영효율 개선분야, 최소 6,411억원~최대 1조684억원
- 부정 및 오류감소 분야, 최소 119억원~최대 477억원
- 조세제도 개선에 따른 세입증가 분야, 최소 828억원~최대 3,312억원
■민간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3조원 이상
- 생산유발효과 1조7,775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6,122억원
- 취업유발효과 8,920억원
[자료 출처 : 서울연구원,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공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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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동 기자
worldcom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