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후보자, “강하게 응징하더라도 확전은 안돼”

3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와 확전 방지, 그리고 연평도 및 서해5도의 공도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위기는 해마다 커져왔고 위기정보 무시,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장거리 로켓발사, 북핵실험사태, 우라늄시설 완공 공개, 천안함 사태, 연평도사태 등의 공통점은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 의원이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공격징후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합참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 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김관진 후보자는 “이것을 묵살하고 무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본인이었다면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 의원이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3년간 남북관계에서 가장 잘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며 확전 방지 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확전 방지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여건상 확전으로 비화되기는 어렵다”며 “강하게 응징하더라도 확전은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1일 연평도 피난 주민들이 머무는 인천 찜질방에 다녀온 정 의원은 “빨래, 식사, 잠자리 등 이분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었다”며 “연평도나 서해5도를 비우는 공도화(무인도화) 정책이 맞나, 주민들이 하루빨리 섬에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연평도는 어업기지”라며 “평화로운 어업기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