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4. 14 (화) 11:3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에서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보이지 않는 규제가 되고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0대 임원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됐고 그럴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경제 5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모셔놓고 일자리를 늘려 달라 투자를 해달라고 일방적인 요청만하는 모습이 연출돼 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탈피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얘기 듣기 위해 왔다. 대기업 회장님들을 모시면 솔직한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을 모시게 됐다는 말을 아울러드린다.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시면 국정 운영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경제를 오늘날 세계 15위 수준까지 발전시킨 주역들은 사명감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기업가들이다. 역대 전경련 회장을 지낸 훌륭한 기업인들이 경제를 키웠고 지금도 정치인보다 기업인들이 훨씬 더 존경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창업과 혁신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자본, 노동, 기술 등 기본여건이 갖춰졌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시키는 기업 즉 기업인이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기업을 앞세운 나라는 부국이 됐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현실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어제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이 1만3971건으로, 18대 국회 전체를 이미 넘어섰다. 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면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법안 하나하나가 바로 규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법안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투자에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작금에 "정치권 중심으로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 안하고 법인세,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우리 경제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야한다. 30대 그룹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경제계 큰 형님인 존재인 만큼 투자 열정을 잊지 않고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4%에서 3.1% 낮췄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0.9%로 전망하는 등 디플레이션을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0년째 낮아지면서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처럼 경제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임원 분들인 만큼 몸으로 겪고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진실을 가감 없이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영우 수석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성태·권성동·나성린·이진복·박민식·강석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