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증액사업들, 심지어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1백만원~1억원 미만의 관리비, 홍보비 성격의 경상경비, 민주당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삭감을 주장한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조차도 서민예산으로 끼워넣어 삭감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예산심사시 삭감을 주장하였다가 ‘11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2백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리 △24백만원,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1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운영 △10백만원, 장사제도 운영 △35백마원, 노인복지사업 관리 △23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운영 △21백만원, 모성건강지원 환경지원 △10백만원, 장애인 지원관리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 △63백만원, 자활사업관리 △15백만원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조차 힘들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왜곡했는지 스스로가 자인하는 증거일 것이다.

  예산편성상 절감요인이 있는 것은 줄이고,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대폭 증액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 세부적인 증감요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비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대폭 증액한 복지예산 사업들은 쏙 뺀 채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분만큼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만 모아 마치 한나라당이 서민예산을 등한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복지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면 결국 국민세금이나 나라빚을 늘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동전의 양면인 복지예산을 그 돈이 국민 호주머니서 나오는지는 숨긴 채 선심성 구호들만 남발하고 있다.  결국 국민 혈세로 무분별한 퍼주기를 하자는 얘기다.

  내년도 전체적인 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예산에서 총지출중 그 비중이 최고다. 그만큼 한나라당과 정부는 친서민 복지예산에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안 86.3 → 국회에서 1,214억원 순증해 86.4조원으로 확정. 예산비중 28.0%). 이에 따라 복지분야 증가율은 6.2 → 6.3%로 올라가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7.9 → 28.0%로 역대 최고수준이 되었다.

국회차원의 주요 추가증액 내용을 보면

  ①경로당 난방비 신규반영 436억원 (특별교부금포함)

  ②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70억원(‘11정부 514→584억원)

  ③아동발달 지원계좌 10억원(’11년정부 63→73억원)

  ④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7억원(‘11년정부 2→9억원)

  ⑤참전?무공명예수당 948억원(11년정부 3,074→4,022억원)

  ⑥도서벽지 응급의료헬기 신규 반영 30억원

  ⑦병원감염관리사업 40억원(‘11년정부 4→44억원)

  ⑧지방의료원 기능강화 66억원(‘11년정부 344→410억원)

  ⑨차상위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지원 48억원(‘11년정부 590→638억원)

  ⑩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억원(‘11년정부 620→670억원)

  ⑪재정비촉진사업 200억원(‘11년정부 300→500억원)

  ⑫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7억원(‘11년정부 19→36억원)

  ⑬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99억원(‘11년정부 1,330→1,729억원)

  ⑭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11년정부 2,400→2,600억원)

  ⑮산지유통종합자금 500억원(‘11년정부 5,097→5,597억원)

  (16)농업재해보험 174억원(‘11년정부 5,097→5,59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타 추가증액 사업도 대학생근로장학금 60억원,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70억원, 대학시간강사처우개선 97억원, 방과 후돌봄서비스 38억원, 상권활성화연계지원 40억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25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 7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억원 등이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서 사업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고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대폭 증가하여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10년 657→898억원) 36.7% 증가

  ②영유아 보육료지원(‘10년 1조 6,322→1조 9,346억원) 18.5% 증가

  ③노인볼돔서비스(‘10년 889→1,005억원) 13.1% 증가

  ④노인장기요양보험(‘10년 3,889→4,603억원) 18.4% 증가

  ⑤취약계층 의료지원(‘10년 1,139→1,335억원) 17.3% 증가

  ⑥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0년 1,158→1,416억원) 22.3% 증가

  ⑦방과후 돌봄서비스(‘10년 831→939억원) 13% 증가

  ⑧기초노령연금(‘10년 2조 7,236→2조 8,253억원) 3.7% 증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서민예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처리 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F1 운영비 200억원, 여수산단진입도로 500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36억원 등 자신들의 지역예산은 철저히 챙겼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중 40%는 교부세법에 의해 사업내역 없이 현금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30조 1903억원과 교육자치단체에 교육재정교부금 35조 2,831억원(교육세 4조 6,018억포함) 등 총 65조 4,734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앙정부에 돈타령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감의 낭비적인 예산을 조정하여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