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지난 19일 정부가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을 투입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규모 사업을 위해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구제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해준 대형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등이다. 이로써 8대 대기업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이 해제됐다.

▲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된 입찰담합 건설업체 현황(조달청 처분) (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압찰 참가자격 제한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광복절 사면된 건설업체는 총 44개에 달했고, 이 중 72.7%를 차지하는 32개사가 대기업이었다.

뒤이어 중견기업이 10개사로 22.7%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이 2개사로 4.6%로 집계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해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고, 이번 특사로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추진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공공공사 사업으로, 특히 많은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를 나눠 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오는 2022년 개통될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와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게 된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먼저 서울~안성 71㎞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해 발주할 것으로 보이며, 1단계 구간에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원은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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