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에서 ‘17년까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5만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13만호보다 2만호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된 뉴-스테이는 주변시세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소득범위(월 177만원~531만원) 및 중위소득(월345만원), 도시지역의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월470만원)을 고려할 때,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언주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찬성하지만 뉴-스테이처럼 고액월세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 전월세 전환을 촉진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하락,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 부추겨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차피 전세시대는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고액 월세주택인 뉴-스테이가 상책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전ㆍ월세값 폭등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전세상품을 만들고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전월세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