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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자주재원의 확충 없이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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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6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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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방재정 개편안과 누리 과정 예산 등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중에 국회 내에 여야 공동으로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교부세 조정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와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금 제도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행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는 불교부단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지자체를 중앙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9대와 20대 국회 이월기를 이용해 중대한 정부의 재정분배 문제를 국회와 상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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