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뿌리 뽑는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백화점 점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소위 인분교수 사례, 열정페이 등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갑질)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 경찰에 이송된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테이저건),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원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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