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3월34일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1,905개소에 달하지만, 8월말 기준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로써 약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1단계의 경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으로 총 적법화 대상 축사는 11,905개소에 달한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나아가 이 보다 더 영세한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 즉 불과 8.3%에 그쳤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0,077개소과 비교하면,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427개소(13.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마디로 시간에 쫓기는 축산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표1]

 

구분	대상농가수			적법화 완료율
	전체	1단계	2․3단계	전체	(%)	1단계	(%)	2․3단계	(%)
합계	40,077	11,905	28,172	5,427	(13.5%)	3,083	(25.9%)	2,344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