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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뺏는 대기업의 횡포에 징벌적 배상 해야!
김진구 기자  |  dbdbdb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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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8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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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은 참으로 힘든 시간과의 싸움이다.어려운 자금력과 인력 난으로 우수 인력 없는 현실에서 밤 잠을 자지 않고 가족과 같은 구성 원들의 힘겨운 싸움이다.

어렵게 제품 하나를 개발 하여 특허를 득한 후 대기업의 문턱을 두드려 입성 하게 되면 환희와 설래임으로 가족같은 조그마한 중소 기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꿈을 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꿈은 잠시 더 혹독한 대기업의 압력이 시작 된다. 돈줄부터 옥죄기 시작한 대기업의 작전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초도 발주량을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으로 감당하기에 힘겹게 발주량,즉 K기업은 예계량이라 발주 한다.

자금 부담을 주기위해 선급금(계약금)도 주지 않는다.대박의 꿈을 실현 시키고자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빌려 제품을 만들어 납품이 되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있다는 생각 만으로 어렵게 제품을 생산 한다.

생산도 자체 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중소 기업의 90%가 공장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없이 OEM 으로 생산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생산 된 제품을 대기업에서 적기에 전량 납품만 할 수있다면 자금 문제등 중소 기업이 살아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인K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탈취하기에 수순인 것이다.

그들은 특허 탈취를 목적으로 발주 된 제품에 대해 납품을 계약기간(당초1년 납품계약)내 받아 주지않고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 한다.

중소 기업은 결국 자금 난에 허덕이게 되고 재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중환자 되어 가고 있는 찰라 대기업은 마귀의 발톱을 들어 낸다.

K기업은 발주한 재고를 전량 납품 토록 해 주겠으니 특허를  이전 해 달라고 하여 결국 G중소 기업은 도산을 막기위해 특허를 탈취 당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G기업은 개발비 한푼도 못받고 특허를 강제로 뺏기고 결국 버티지 못해 도산 했다. 

우리나라의 대 기업의 횡포는 절대적으로 근절,대책을 마련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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