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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文 정부, 경제정책 모두 엇박자”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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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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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원내정책회의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모두 엇박자였다”고 출범 1년을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책의 속도·시기·순서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과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개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경제정책의 기조가 조화를 이루지 못 했다는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엇박자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와 고용지표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정 최고위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엇박자 현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환경정책 강화 차원에서 CO2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며 청정에너지인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원전은 백지화하고 국외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업에 부담을 안긴 것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만 상승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17년 만에 실업률이 128만 명까지 올라가 국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등은 경제정책의 3가지 중심 축이다. 이 축을 뒤로 밀어놓고 도외시한 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결과, 서민은 울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선진국들의 경제정책과 성과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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