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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동산 대책, 25점짜리 미봉책...분양원가 공개해야"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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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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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3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5점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4일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없이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담뱃세가 11조 원인데 종부세 4,200억 원을 더 걷어 서민 주거에 쓰겠다는 계획은,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의 '양두구육'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뒤따라가고 있다"며 "개혁 의지가 실종됐다.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고 엉거주춤하는가"라고 말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법안은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시절 총선 공약이었고, 당론이었다.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정당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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