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50억 달러(약 5조8500억 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어제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 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정리와 무상공여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협상은 첫째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와 SMA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둘째로는 국민과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 내에서 빗발치는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안보상황까지 정쟁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한국당과 황 대표는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지 여부가 바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잡기 정당인지 여부를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