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상 대책이 발표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집값이 안정됐고 심지어 하락하고 있다던 자신있던 모습은 어디가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모양새다. 그것이 아니라면 관료들이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사이 대통령과 장관은 다른말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집값상승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축소시키기 급급해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땅값이 2,000조원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1,000조원만 상승했다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만에 수천조원 상승하게 만든 찔끔대책과 변죽대책으로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후 정부 출범이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을 취임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정확한 목표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엄포에 집을 팔았거나 정부를 믿고 전세를 연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후 두배가까이 상승한 집값을 보며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 정부 정책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2.5억원이 상승했다.(KB부동산 기준). 강남을 비롯한 일부 아파트는 두배가 상승한 곳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줄곧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만 막고 보자는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가없으면 더 강한 대책을 발표하겠다.” 2년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레파토리이다.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을 매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찔끔 대책, 변죽대책을 반복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모습이 결국 집값을 낮출 의지가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었고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그러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매에 나서도 있다. 최근 30·40대가 주택 구매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이라고 집을 사지 않고는 영영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나도 집으로 자산을 늘려보자는 두가지 상황판단의 결과이다.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자기자금이 부족해 일정부분 빚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등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고에 시달릴수 있는 위험이 크다. 얼마전 정동영대표가 주택취득자금 집계현황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중 64%를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5%를 빚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그럼에도 내 주변의 친구가, 직장 동료가 아파트로 수억원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낮출 의지가 없고, 이미 2년반간 명확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며 종부세 인상을 했지만 가격이 훨씬 많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매에 나설 다주택자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추가 상승만 막고 보자는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중단, 보유세 정상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