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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해야"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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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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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12일 현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꾸기 위한 이른바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며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또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 개막 ▲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그 방안이다.

정의당은 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 경제전략'으로 삼고, 4·15 총선 이후로도 꾸준히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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