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를 임신, 출산한 가정에 대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쌍둥이를 임신 또는 출산한 부모에게 산전후휴가, 출산시 배우자 휴가를 확대하고 쌍둥이 임신 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홍정욱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쌍둥이 출산은 늘어나고 태어난 쌍둥이 중에는 미숙아 조산아 비율이 높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당장 불임시술 활성화로 해마다 쌍둥이(다태아) 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출생아 중 1.69%였던 쌍둥이 출생비율은 지난 2008년 2.76%로 높아졌다. 매년 태어나는 쌍둥이 수도 지난 2000년 1만692명에서 2008년에는 1만2790명으로 19.6% 증가했다.

[표 1] 다태아 출생률 추이 (단위 : 명)

             자료: 통계청, 2009, 『출생통계결과』

쌍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쌍둥이의 경우 조산아와 저체중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쌍둥이의 경우 임신 36주가 안 돼 조기에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이 26.4%로 2.1%에 불과한 단태아의 13배에 달했다. 또 쌍둥이의 52.7%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태아 중 3.3%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표 2] 임신유형별 임신기간 구성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2009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표 3] 임신유형별 저체중아 출산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2009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쌍둥이 출산이 늘고, 쌍둥이 가운데 저체중아나 조기출산 비율이 높아 부모들의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출산에 대한 지원 방안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반면 우리와 달리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출산율 1.9명), 프랑스(2.0명) 등 선진국에서는 쌍둥이 출산시 이미 휴가나 수당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쌍둥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쌍둥이 출산시 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유급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 ▶쌍둥이 출산시 배우자 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쌍둥이(다태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쌍둥이와 임산부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모자보건법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쌍둥이 지원을 위한 일련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아이 하나를 낳아도 부담이 되는데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육아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면서 “개정안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법안에는 홍 의원 외 황우여 이해봉 이인기 유승민 신영수 진성호 이한성 나성린(이상 한나라당) 문학진 우제창 강기정 이찬열(이상 민주당) 유성엽(무소속) 의원 등이 여야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