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1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4천만원이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낮아지며 정부는 4만 5천명이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돼 연평균 6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새로 부과하는 등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고 부처별로 비과세 감면 한도를 정해 불필요한 세금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연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조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앞으로 당과 협의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잇달아 갖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세출 구조개선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5% 늘어났다며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