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국뉴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놓고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애초에 파티는 시작되지도 말았어야 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의 발제에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 즉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목적임에도 공공기관 하면 ‘신의 직장’ ‘신도 가고 싶은 직장’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먼저 떠오르는 곳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350곳으로 임직원 3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5년간 공공기관 29곳 증가했고 인력은 11만 6,000명이 늘었으며, 무엇보다 부채는 2016년 499조에서 2021년 583조로 84조 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우리 민생경제가 국가적 위기로 불릴 만큼 비상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와 호화 청사의 과감한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한 비용절감, 고연봉 임원진의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혁신 방안으로 언급했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고비용·저효율 운영속에서 부채가 급증했고 조직과 인력은 증가했다. 방만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지금의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며 공공기관이 구성원만을 위한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는 오직 ‘민생’이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