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크레디트 카드를 의미한다.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크레디트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2월 2일 김혜경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기적으로 경기도청 측에서 지사 공관 행사 등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배달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제보자에게 100원단위를 없애고 1000원단위로 영수증을 끊게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2021년 4월 13일경 개인카드로 11만7900원에 구입한 뒤 이튿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11만8000원에 결제했다고 해 카드 바꿔치기 결제 의혹이 붉어졌다.

2022년 2월 4일 경기도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도는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측근이자 제보자 A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와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및 전화 녹취등을 토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했다.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셀프감사’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배모씨와 7급 공무원 제보자 A씨는 2021년 9월과 10월 각각 경기도청에서 퇴직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은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이 공교롭게 이재명 대선후보가 작년 자가격리된 날임을 새로 발견했다. 또한 법인카드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건 지출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했다"며 "제사음식은 이 후보 개인 현금으로 결제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0일 7급 공무원 제보자 A씨가 ‘카드 쪼개기’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카드 바꿔치기’(개인카드→법인카드)도 했다고 말했다. ‘카드 바꿔치기한 식당 10여곳은 2021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식당의 이름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등 다른 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발견됐다. A씨가 결제한 지 사흘 뒤 같은 금액이 집행되는 식이다

2022년 2월 11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부의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값 지불에 경기도청 산하 최소 5개 국(局)·실(室)의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코로나 방역대책, 노사협력 등에 써야 할 예산이 이 후보 음식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라 이전까지의 의혹에 비해 구체적인 횡령 정황이 특정되었다.

2022년 2월 16일  김혜경씨가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집 앞 복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정황이 불거졌다.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복집'에서만 15회, 3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22년 2월 18일에는 공개된 경기도 업무추진비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A축산, B능이백숙, C초밥, D중화요리, E베트남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15회,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국민의힘은 “김혜경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모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씨, 배모씨를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혜경씨가 음식 배달과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 고발했다. 

이밖에도 2022년 2월 16일 경기도 퇴직 공무원 77명이 이재명 부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또한 경기도청은 2022년 3월25일 경찰에게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때문이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10일째인 4월4일에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022년 7월 27일 김혜경 법카 의혹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낮12시에 숨진채 발견됐다.

결국 지난 23일 김혜경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혜경씨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SNS를 통해 ‘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인카드는 개인을 위해 사용되서는 안된다. 회사 또는 지자체에서 물품 구매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등 공적으로 사용되야 한다. 경찰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