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서울시는 2022년 9월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①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의 인상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제27조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원가 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제5호는 소형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의 운임 요율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2년마다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택시 요금 3000원을 380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시켰다. 모범택시 요금도 5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시켰다. 2019년 12월 말 서울시 택시 기사수는 10만 2천명이었다가 지난 6월말에는 7만4천여명에서 2만7천여 명으로 27%로 감소했다. 법인택시 가운데는 60세 이상 기사가 63.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들의 이탈이유를 2020년 도입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코로나19를 지목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들이 매달 모든 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아가는 형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2월 중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본거리를 현행 2km에서 1.6km로 단축하고 심야 할증시간을 2시간 확대하는 한편,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에 40%까지 할증률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택시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택시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인식조사를, 운수 종사자 512명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2021년 종합만족도는 전체 82.4점으로 2020년 대비 0.3점 증가했다. 개인택시의 종합만족도는 82.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점 증가했고, 법인택시의 종합만족도는 82.2점으로 0.3점 증가했다. 종합만족도는 2011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택시서비스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기사만족도는 ‘영수증 발행’ 만족도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승객응대’ 만족도 80.6점, ‘운전기사 잡담’ 만족도 80.2점, ‘승차 편안함’ 만족도 80.1점, ‘복장 및 용모’ 만족도 7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모든 항목에서 서울의 서남 및 동남지역에서 하차한 고객과 연령대 중 30대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29일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이용자 이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1’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택시 이용자들이 뽑은 불편사항 1위는 기사 서비스, 2위 의도적 우회경로 3위 불쾌한 언행 순이었다. 2020년 조사에서도 불편 사항 1위는 기사 서비스였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택시 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택시 요금 인상 여부의 타당성은 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