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김민성 기자] 최근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주민 간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이다. 해석하면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라고 불린다. 미국 육군이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이다. 주 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다. 

2016년 7월 8일 이전, 사드 도입이 확정되기 전에는 평택시, 군산시, 대구광역시, 칠곡군, 원주시 등이 사드 배치 위치로 꼽히고 있었다. 거론된 지역에서는 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당했다. 일부 시민단체 수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지자체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에 나섰다. 그런데 이들은 야당 지역인 군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지역구로, 사드 배치에 당론 찬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선적이란 평, 님비가 아니냐는 평을 들었다.

2016년 2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시사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대구가 잠정 결정됐다. 배치 지역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지역구였는데, 그는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대구 배치설이 돌자 유승민 전 의원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로 인해 대도심보다는 시골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발언하였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처음부터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대구, 경북 지역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항상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면서 정작 자기 지역이라면 하나 같이 결사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 2월 23일 국방부 한 관계자는 “부지를 미리 공개하면 북한 특수부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지역을 선 공개, 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발언했다.

2016년 7월 6일, 칠곡군 배치설이 언급됐다.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 전 군수는 삭발하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경상북도 칠곡군 군수는 이 땅에 잠들어 계시는 호국영령들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으며 당시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종춘 공동위원장은 “얄궂은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전자파 속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70년 전처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북한과 중국에 제1타격지점이 칠곡이 된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칠곡은 수천여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를 열겠다고 했다.

2016년 7월 8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협의가 끝났다는 발표를 했다. 배치 부지가 곧 발표될 것이라 했다. 평택시, 원주시, 칠곡군, 대구광역시, 양산시 등의 지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역 여론이 심하게 출렁였다. 이 날, 침묵을 지키던 대구광역시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사드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대구·경북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지역 내 사드 배치설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는 사드를 배치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발언 했다.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곳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였다.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은 사드 배치를 강력히 찬성한다고 했다가, 자기 구역에 배치한다는 말이 나오자 전자파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하는 님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게 됐다.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군이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됐다고 발표 했다.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2017년 말까지 실질 운영까지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2012년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는 20여차례, 2008년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에는 70여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열었다. 성주군은 단 한 차례 주민 공청회도 없이 내려꽂기 식으로 확정됐다.

2016년 7월 13일, 성주군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주군수와 성주군민은 손가락에 피를 내어 혈서를 썼다. 200여명의 경북 성주군민은 5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국방부를 찾았다.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난 주민들은 트랙터로 총리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계란과 물병을 던졌고, 경찰과 대치했다. 황 전 총리는 11시 40분부터 17시 38분까지 6시간 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고 길을 만들어 대피시켰다. 조희현 전 경북 경찰청장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2016년 7월 20일, 성주 군민은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갔다.

2016년 8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주군이 성주군내 다른 부지를 요청하면, 검토하여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관련, 성주군은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7년 1월 4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방어적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사드배치로 인해 미국의 무기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에서도 핵에 관련해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2월 28일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2017년 3월 7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

2017년 5월 13일, 사드 철회를 위해 전체 길이 약 1.6km에 달하는 800명의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는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최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7개 단체가 했다.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 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30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세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배치 이전, 환경 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었는데, 6월 29일 방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번복에 대해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라 언급한 것을 반대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때문에 5년내내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22년 8월2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8월 19일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오는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국제 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드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어 방어하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다. 또한 탄도미사일 방어 수단으로서 가장 유용한 것은 사드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상으로 사드의 요격 능력은 대한민국에 실전배치된 MD(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사드는 개인이 아닌 국익을 위해 도입됐다. 대한민국의 주변국인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을 위해 사드 정상화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