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방 리스크 커지는 하반기 국내 경제
(2010년 수정 전망) 한국 경제는 2010년 상반기에 주요 실물 지표들이 내외수 동반 경기 회복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2010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연말 전망치인 4.5%보다 높은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술적 반락 현상과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로 인해 상반기보다 크게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 성장 제약 요인) 특히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급랭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첫째, 세계 경기의 잠재적 위협 요인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남유럽발 재정위험이 유럽 금융위기로 확산되면, 유럽과 세계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美中간 통화전쟁 심화로 위안화와 아시아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상승세도 약화될 것이다. 하반기말 이후, 주요국들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면 이 역시 일시적 경기 둔화 요인이 된다.
둘째, 외화자금 불안정성 증대다. 단기 외화 차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남유럽 재정 불안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주택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내 주택 시장의 수급 구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거래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부채상환 압력 증가→매물 증가→추가 가격 하락’의 부채 디플레이션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가계부채발 소비 부진의 심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을 제약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고조다. 천안함 사고 해결 과정에서 일시적이나마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금융시장 불안을 증대시키고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정책 과제) 하반기 경기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불안 전이 최대한 차단, 급격한 외화 유출입 안정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지정학적 리스크 제거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 국내 산업의 고용 창출력 제고, 과학 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수급 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기반의 확충 등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