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더해,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도 지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숙자 박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7년 2,241명부터 2021년 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죽음(unnatural death)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주를 통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자 분석을 위한 ‘고독사 통합 DB 구축’을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좌장인 강혜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진행으로 송인주 연구원(서울시복지재단), 김현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은정 본부장(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하동준 과장(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김은형 과장(여가부 가족정책과), 오전희 과장(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계획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 예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