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공급망 재편으로 뜨고 있는 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아일랜드 모두 동아시아,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넘어, 정기국회 회기조차 넘긴 예산안 심사.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쟁점은 법인세율과 이재명표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예산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와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산더미처럼 남겼다면 새 정부가 해결하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7.5%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웃 대만의 20% 법인세율보다 높습니다. 아일랜드는 12.5%입니다

국내외 상황, 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운데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정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제발 현실을 깨닫고 엄동설한을 견뎌야 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당장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은 나라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야당은 이제 그만 멈춰서야 합니다"라며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