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금요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영선･김상훈･김성원･김예지･김웅･노용호･민병덕･박형수･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정숙･윤창현･윤한홍･이용호･이원욱･이인선･정희용 의원 등 1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표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카카오 화재로 인해 카카오맵이 먹통이 되면서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1/3로 줄어든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도 이어졌다. 각종 불법 채널에 대해 카카오톡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크몽, 숨고와 같은 전문가매칭플랫폼에 대한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견적서조차 보내지 못하거나, 매칭이 되더라도 과다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실질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배달플랫폼과 숙박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플랫폼기업의 행태가 계속되면서 중개업자인 플랫폼 기업들만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나눠서 보게 된다는 것이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쿠팡 등 거래중개플랫폼의 최저가 시스템에 따른 과당경쟁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있었다. 아이템 위너라는 승자독식시스템을 차용한 쿠팡의 경우 상대보다 1원만 낮아도 리뷰 등을 몰아주는 시스템으로 제조업자,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결국 짝퉁업체들에게 시장을 점령당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앞서 발표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 측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으로는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 발제는 성균관대 소비자학과의 황혜선 교수가,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박상수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정원 팀장, 중소벤처기업부 이병삼 서기관, 금융감독원 이수인 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황혜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연결망을 제공했을 뿐인 플랫폼이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운영,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공정거래, 심지어 공급망과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며 현행 플랫폼의 문제를 강력하게 꼬집었다.

황 교수는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등 참석자들이 겪는 문제가 전문직 단체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결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작년부터 플랫폼 관련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들이 소비자들과 접촉하며, 과다 수수료, 미인증 리딩방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고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관리 윤리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인데, 온플법을 통해 윤리가 강화된 법이 필요하고,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측 답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국장은 “발표된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중에 있으니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정원 팀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ICT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 균형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이병삼 서기관(대참)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이수인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결제수수료 주제가 많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영역만이라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만큼,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온라인과 비대면의 활성화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비대칭 정보와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보호 등 권익침해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업종별로 매일같이 새롭게 범람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통, 제조, 소비자업계의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전반의 권익증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플랫폼들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한만큼, 유의미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우리가 플랫폼과 너무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만큼, 법과 제도가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 플랫폼이 가지는 속성과 의미를 지적하고 “국회에서 제도와 입법을, 정부에서는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 분야를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