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의 유착관계 있다면 의사도 엄벌해야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으로 스포츠계 운동선수와 연예계 탤런트·법조인 자녀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병역 비리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다.

위 두사람은 지난 21일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병역 비리 면제·감면을 받은 사람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뇌전증 진단을 내린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

뇌전증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학회에선 유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미숙아, 분만 중 뇌손상,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다가 후유증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년기에선 뇌졸중 후에 일부 환자들에게서 뇌전증 발작이 나타나기도 한다.

뇌전증의 대표 증상은 운동성 경련 발작이다. 다만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뇌 부위에 따라 눈꺼풀을 가볍게 깜빡이는 것부터 몸 전체가 격하게 떨리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양쪽 뇌에 뇌전증 증상이 퍼지면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며 대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철두철미한 조사로 병역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병역비리와 관련해 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면 의사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