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출처=전국뉴스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출처=전국뉴스DB]

[전국뉴스=하장호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에서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도 같은 압력이 가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 기소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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