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정우택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한 세부조건을 공개, 각종 규제 조항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올릴 경우, 일부를 미국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내용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재무 상태와 실적 전망치, 영업 기밀인 생산장비 및 원료명 등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군사용 반도체 제공 협력,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개발, 지역사회 공헌 등도 필수 조건으로 담았다. 

이건 보조금 지원정책이 아니라 족쇄 수준 규제나 다름 없어 보인다. 그러잖아도 힘든 한국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법인세 외에 준조세까지 내는 이중과세에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 

또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에 핵심 영업기밀, 보안시설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에 10년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도 재차 규정했는데,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철수하라는 건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2월 수출액은 5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5% 급감. 올해 1월에도 44.5% 감소한 반도체는 7개월 째 내리막길. 반도체 쇼크로 무역수지는 1년 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규제는 우리에게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전략의 피해를 한국 기업들이 입는다면 이는 미국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다. 

또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미국 대통령도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정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를 다각도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반도체 산업은 선행기업이 유리한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한번 뒤쳐지면 만회가 불가할 수 있다. 

미국은 물론 대만·일본·중국 등이 앞다퉈 세액공제와 정책·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법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당대표 개인범죄 방탄, 이탈표 색출, 공천살생부 작성 같은 당리당략 정쟁에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대응에 힘을 합쳐줄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