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국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고,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충북의 브랜딩(branding) 작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대한민국의 신발전축 중부내륙시대 개막, 청남대의 변화와 혁신 과정, 의료비 후불제 시행, 못난이 김치 성공에 따른 못난이 시리즈 품목 확대 등 이와 관련 김 지사에게 충북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Q1.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A. 충북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충북의 브랜딩(branding) 작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줄곧 충청북도는 무엇인가?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흑진주’, 충북의 정체성, 이미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의 혁신적 정책들을 발굴·추진하는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충북만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될 것이며 그 정책들을 반드시 성공시켜 충북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충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2. 지사님께서 SNS를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하시며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는 3가지 규제 철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오송 중심의 규제 철폐는 어떤 내용인가요?

A. 현재 국가는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주력 생산품인 반도체도 적자가 나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배터리 분야 시장이 확대되는 중인데, 이들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입주한 충북 오송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이며 오송1·2산단과 연계한 대규모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최근 하락추세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205만 평 규모의 오송 제3산단 추진과정에서 농식품부로부터 전체면적의 93.6%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승인 통보를 지난해 11월 4일 받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안정적인 쌀생산 등 국가적 식량안보 강화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농식품부에서도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산업용지를 요구하는 기업체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발이 묶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며 오송3산단에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및 기업이 조속히 입주하려면 승인신청 규모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절실합니다.

Q3. 바다가 없는 충북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길 입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에도 여러 규제가 있죠? 

A. 바다가 없는 충북에게 하늘길은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군 공항이라는 이유와 각종 규제로 중부권 거점공항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 2개 중 1개는 군 전용, 1개는 민·군 공동사용, 슬롯도 시간당 6~7회로 제한, 항공수요가 최대 수치를 보이는 첨두시간(8~9시, 17~18시)엔 허용된 슬롯 제한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항공사의 국제노선 취항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슬롯을 시간당 10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물류의 98%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물류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국토의 중심에 있는 청주공항에 대형 화물기 및 장거리 여객기 취항을 위한 기반시설, 특히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침 올해 국토부에서「청주공항 시설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연구용역에 활주로 연장 및 재포장,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시설개선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공항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여행 재개,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2026), 국회 분원(202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Q4.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출발점인 청남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대청호에 엄청난 규제폭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대청호는 대청댐(’80)과 청남대(’83) 건설에 따라 수질보호 및 보안목적으로 광범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특별대책지역(’90), 수변구역(’02)으로 지정되어 삼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등)이 전무하여 규제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별장 활용 시기(’83~’03) 군인 등 필수 요원(250여 명)들이 상주하며 생기는 생활오수와 각종 행사(연7~8회/연인원 800여 명 방문)로 발생하는 오수는 대청호로 직접 방류했었습니다.

이후 하수처리 공법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충북의 청남대 환경대책 수립 노력으로 단 한 방울의 오수도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사슬은 여전합니다.

이에 우리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면 해제가 아닌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청남대의 노력이 반영된 합리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합리적 규제 완화는 민선8기 핵심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개발과 환경보호,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이며, 그 거점 모델이 청남대가 될 것입니다.

Q5.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15대 혁신과제를 발표. 규제해제와 더불어 청남대의 실질적인 변화도 끌어낼 수 있을까요?

A. 지금까지 청남대의 눈부신 아침, 청남대의 밤하늘, 청남대의 드넓은 호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남대의 대대적 혁신을 위하여 15대 혁신과제를 지난 2월8일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인 청남대의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필수적 이지만,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까지 현행법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4월부터 청남대를 본격 개방하여, 대통령이 묵던 본관 숙소를 국민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청남대 관람객의 가장 많은 민원이었던 주차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 예약제를 폐지, 자동차를 끌고 청남대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 공연 개최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변화를 모색하여 올해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청남대 관람객: 506,351명)

규제가 해제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 전망대 모노레일, 친환경 전기동력선,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천지개벽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청남대의 변화와 혁신은 충북도의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Q6. 최근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사진이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민선8기 충북도정 핵심공약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좀 더 구체화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그간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에 가로막힌 충북의 지리적 한계와 정부의 규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757개의 호수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충북을 재발견하고, 창조적 혁신을 통해 충북도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충북 대전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수(水)자원, 산림자원, 폐자원의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도사업입니다.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레이크파크(水), 마운틴파크(山), 시티파크(人)로 분류되는 3대 분야별 전략사업(15개 과제 24,286억 원)을 설정하였고, 대청호권(17개 소권역), 충주호권(12개 소권역), 괴산호권(16개 소권역)으로 분류되는 3대 권역별 중점사업(336개 과제 68,196억 원) 등으로 체계화하여 총 351개 과제에 9조 2,4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레이크파크(水)’와 ‘마운틴파크(山)’는 각각 수자원과 산림자원에 기반을 두고 호수와 산을 기점으로 중점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티파크(人)’는 폐자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가치 재발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 탄소중립, 도시재생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키워드로 한 ‘사람’ 중심의 모든 노력과 개혁의 통칭이며,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비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대 권역별 중점사업은 충북도 전체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대청호권, 충주호권, 괴산호권으로 권역화하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파급력을 확산하며, 각 권역별로 시·군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그간 분절적으로 시행되던 개별사업에 연속적, 융복합적 요소를 더하여 유의미한 클러스터로 연계·압축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7.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충북의 현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시대(70~80년대)와 중국 수교로 시작된 인천, 평택, 서산, 당진, 군산, 목포 중심의 서해안시대 (90년대 이후)를 거치며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안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해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성장혜택에서 소외되며 사회양극화, 농촌소멸 등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내륙지역이 낙후지역, 소멸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항만도 없고, 경부선도 비껴간 충북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연안중심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이며, ‘해안과 함께 내륙으로’ 대한민국의 신발전축 ‘중부내륙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다가 없는 중부내륙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를 풀거나, 변화시켜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과 같이 저발전 내륙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등 인근 시·도와 연대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 심사를 5월까지 마치고, 상반기 내에 법사위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부처의 반대, 내년도 총선 등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뜻을 합쳐 도와주고 계신 만큼 연내 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8.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의료비를 후불로 지불한다는 개념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의료비후불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복지가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행적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비를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로 기존 선불 진료시스템을 뒤엎는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이 많이 겪는 질환 중 자기부담액이 큰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을 받으면 도에서 의료비를 대납해주고 환자는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조례개정(1.19.)을 통해 2월 1일부터 65세 이상 전 도민과 연령제한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첫 임플란트 환자를 시작으로, 3월 24일 현재 총 141명이 3억4천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신청했으며, 향후 골절질환, 안과질환, 암질환, 취약계층의 치아교정까지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복지제도로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150억 원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일방적인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상환의지가 또 다른 수혜자를 만들어 냅니다

앞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의료복지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9. ‘못난이 김치’ 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A. 지난 가을 판로를 못 찾아 어려움에 처한 배추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못난이 김치’ 사업은 농가 돕기와 국산 김치 애용의 공정한 가치에 공감하는 도민들과 사회단체, 기업 등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 12월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외식업소와 사회취약시설, 대형 유통업체 등에 120톤(3.24.기준)을 공급했습니다.

수입산 김치를 대체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못난이 김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가공 및 소비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를 시작으로 못난이 사과, 못난이 감자, 못난이 옥수수, 못난이 포도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촌의 생산농가는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도시 소비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생산·유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돈이 되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사람이 몰려드는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올해는 민선8기 충북도정이 야심차게 도전한 여러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성과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충북이 추진하는 정책은 충청북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출생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의료사각지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창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저발전지역인 내륙을 어떻게 살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등 그동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충북이 앞장서 고민하고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충청북도 안에서의 도전과 실험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을 살리고, 충청권을 살리고, 내륙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충북에서 일어난 개혁의 불꽃이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충북도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개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