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찬영 논설위원
배찬영 논설위원[출처=전국뉴스]

[전국뉴스=배찬영 논설위원 ] 12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서서히 해빙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에 성사된 정상 간 양자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양국 국민 간 우호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으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된 상황까지 치달았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됐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며,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이지만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이다.

윤 대통령을 만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부회장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인 올해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간 제반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