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금 일부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깡통전세 공공매입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심상정 국회의원)
(사진: 심상정 국회의원)

이는 오늘(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심의원은 "드디어 정부가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한 발 진전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라면서

심 의원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깡통전세 공공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금반환채권 방식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도 조속히 해줄 것도 촉구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심 의원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보증금반환채권과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 주거를 제공하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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