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이현근 기자] EU 의회는 수입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Statista의 Martin Armstrong은 이 법은 세계 최초이며 몇 주 안에 EU 국가들의 최종 승인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세금은 환경관련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유럽의 생산 시설이 이전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EU 국경 외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세금은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국가들에게 크레딧을 부여하여,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국경에서 탄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EU는 1.5배, 미국은 3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제조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 사용되지만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영향을 포함하면 EU의 1인당 탄소 기반은 연간 11탄소환산톤으로 중국의 연간 8탄소환산톤 보다 높으며, 미국은 연간 21탄소환산톤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