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피해보상 비용이 더 커

[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포항북구)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포트홀 보강공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피해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김정재 국회의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64600만원, 2020142300만원, 2021194000만원, 2022349700만원, 2023년 상반기 1031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비용으로 5년 간 853700만원이 추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발생된 포트홀을 보수하는 재보강공사 비용은 5년 간 689500만원에 그쳤다201983100만원, 2020172000만원, 2021177800만원, 2022188800만원, 2023년 상반기 67800만원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을 보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피해 배상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빠졌다.

포트홀 문제는 비용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운행 속도가 빨라 급제동 시 후속사고 위험이 높고, 포트홀 위를 지나가며, 차량이 흔들리거나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아스팔트 함량을 높인 성능 중심 배합 설계법(수퍼페이브)을 개발해 아스팔트의 피로균열과 폭우로 인한 포트 홀 등 다양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간단한 도로보수로 막을 수 있는 포트홀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된다”, “국민 혈세의 이중낭비를 막고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12504건으로, 지역본부별로는 수도권이 36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3587), 충북(330), 대구경북(2755), 부산경남(2257), 광주전남(2,246), 강원(2136), 대전충남(183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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