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분야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기간 민간 분야 해킹이 증가했는데도 오히려 사이버침해 대응인력이 감소한 문제점, 통신장비 보안인증 제도 필요성, 공공앱 사이버보안 취약점, 불법 스팸문자 근절 및 월패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민간 분야의 해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500건 이상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정보통신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해킹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침해 대응인력은 2017년 134명이었지만 2018년부터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통지의무 ‘미이행’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해킹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해킹 건수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대응 인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앞으로는 인원 증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