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은 18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급여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정된 적립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외국인 급여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여 확대로 인하여 질환의 조기발견과 취약계층 지원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급여 절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성과지표에 급여비 과다지출 문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 요양기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성, ▲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는 ▲ 노인 안구건조증에 대한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 ▲ 심평원이 사보험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성, ▲ 노인 외래환자의 불필요한 다약제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시 평가 지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