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배나 높음에도 98만 중증장애인 중 96.1%에 달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선 재난안전사고 통계조사조차 안 되고 있으며 종합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 비중이 비장애인은 12.1%인 반면 장애인은 57.4%에 달하며 약 4.7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선 대책이 미흡하다.

<화재사고 사장자 중 사망자 비중>

<중증장애인 현황(2021.12)>

재난사고 대응에 특히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98만 명 중 재가장애인이 94.1만 명으로 96.1%에 달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다.

또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2017~2021)이 종료된 후, 장애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범부처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관련 통계조사조차 그 어느 부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은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재가장애인이고, 재난사고도 비일비재하다”며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영인 의원은 “소방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재난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종합대책까지 역할분담과 법부처간 연계를 확실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