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27일 저녁 7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The-K Hotel에서 열린 '청산포럼' 강연회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진행 중인 출생율 저하에 대한 '1억 아이드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출생율 감소 대책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3년 현재, 0.70명이며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하위 3위의 0.66명이다. 초저출산율의 인천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대책을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을 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일명 '1억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천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으로서 출생에 따른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출생에서부터 성장 전 단계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출생하면 처음에 받는 '출생지원금'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천사지원금'을 년 120만원씩 7년 동안 840만원, 그러면 200만원에 840만원을 더하면 1,400만원이 되고 다음,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 꿈 수당'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총계가 1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란 명칭을 쓰게 됐고 2024년도,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이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향후, 국가재앙 수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난 3분기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천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발표하게 됐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단, 인천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정책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뉴스 오명진 기자의 "결혼은 90년대, 년간 40만건에서 현재는 20만건 이하로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결혼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인구와 관련한 수석 체제를 두고, 또 이것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구정책처를 두고, 통합적인 인구 대책 즉,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자원 재원을 쏟아붓고도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포괄적인 통합 보조금 체제로 개편하고 출생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출생 교부금으로 한다든가, 특별기금 제도를 설치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단순히 아동들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결혼과 주택 문제로 연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지원금 1,000만원 추가지급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결혼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면 과감하게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 주택 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부터 결혼해서 주택 문제로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민 정책도 획기적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인천의 경우 재외동포청이 위치해서, 지금 재외동포들의 다시 한국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재외동포 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출생율 저하가 심각함을 넘어서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 당시에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낳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인천시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정성길 한미안보센터장, 권경민 IBS 인천방송 회장, 이각수 UFC 세계챔피언, 이심 전 대한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