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민의힘 ‘국민택배 정책배송’ 1호 택배사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동료 택배사원’인 유의동, 홍석철 총괄본부장과 함께 휴레이포지티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도 일도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세부내용은

<일・가족 모두행복>

첫째,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

 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총괄

 ②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

 둘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확보토록 시행

①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②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개정

 ③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④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셋째,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유도.

 ①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 의무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③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넷째,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해결.

 ①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②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③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 적극 지원

 ④ 육아 동행근무제! ‘육아 동료수당’ 신설

 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현행 80만원 → 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 인상 (→ 240만원)

다섯째,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②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 금리 우대

여섯째,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 ’25년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