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오명진 기자] 국회사무처에서는 2월 5일, 국민동의청원 2건을 소개했다.

1월 31일(수) 공개된 「전세사기피해 관련 제도 및 법안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과정을 접수·조사-피해자결정-결과송달까지 30일 이내로 신속히 진행할 것,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전세사기 사기죄의 형량을 상향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31일(수) 공개된 「교육정책에 대한 신중한 사전평가와 현장 전문가의 참여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교육정책을 추진하거나 입법화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현직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