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조승원 기자] 올해 말까지 전국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지혜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비수도권 공급은 계획 물량(21만가구) 대비 실적이 99.3%(20만8천가구)로 목표 물량을 거의 달성했다.

문제는 수도권 공급이다. 지난해 수도권 공급 계획 물량은 26만가구였는데, 실적은 18만가구로 목표치의 69.4%에 그쳤다.

특히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6천가구에 그쳐 목표치(8만가구)에 크게 미달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주택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주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 건설업체 성장 지원, 부동산 PF 상황 감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활용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부 분양사업 가운데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PF의 경우 리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같은 대단지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때 조합이나 신탁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복합개발 방식 리츠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주단지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 확대 대안이지만 출자 승인된 사업도 착공이 지연되는 점도 문제로 봤다. 미착공 사업장은 경기도 파주 2곳, 평택 1곳, 인천 2곳, 부산 1곳 등으로 수요 많은 수도권에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증을 고려해 기금 수익률이나 임대주택 매입 시점을 조정하고 기업형 장기 임대 리츠 활용도 늘려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산·광주·대구 등에서 지역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관행을 외지 중소·중견 건설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