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고병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각 부처는 개선된 과제의 경우 국민들께서 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소통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기업의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방안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먼저,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아울러,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금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