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가 4대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에 써졌다는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보조금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중 12억 원을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 소속의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 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홍보와 관계없는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의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KTX내부·버스 등에 지면 및 동영상 광고를 실었고, 심지어 각종 홍보전시관에서 영화표 지급 이벤트를 벌이는 등 선심성 홍보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가 4대강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에 써졌다는 것도 문제인데, 용역비적 성격의 마스터플랜 수립비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의 용도와 다른 홍보비로 불법적 사용을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년에도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중 10억 원을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 홍보비로 배정했으며, 장·차관의 현장투어 예산에도 1억 5천만 원을 책정해 불법적 보조금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이 승인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 홍보비로의 불법적 사용을 중단해야한다󰡓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