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들이 잘못 부과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요금이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을 합쳐 약 139억원에 달하고 있어 과오납 요금 미환급 문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통신회사 과오납요금 미환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 U+가 2010년 6월 말 현재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 요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는 총 102억 3,179만원이며 유선통신 3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 U+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은 총 36억 9,013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2010년 6월 말 현재 330건에 64억 6,193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선통신사 중에서는 KT가 199건에 24억 8,937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이동통신사 중 LG U+의 경우 액수는 22억 9,118만원으로 SK텔레콤의 약 1/3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1,132건이고 이 중 1,014건이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미환급으로 소액의 미환급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방통위는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을 내놓고 미환급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시행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선통신, 유선통신 회사들은 각 홈페이지내에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호이동 사업자간 미환급액 상계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중이지만 미환급금은 여전히 100억원을 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의원은 “통신회사들이 환급하지 않고 있는 돈이 2008년 이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개인별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 홍보를 다시한번 실시하고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사회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동통신 3사 미환급 현황>

(단위 : 천건, 천원)

< 유선통신 3사 미환급 현황>

(단위 : 천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