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예산협의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지난 6월 온 국민을 경악시킨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를 약속했던 정부당국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5,000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상황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20%에 해당하는 1,000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경비실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사용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초부터 시작된 기재부와 교과부의 예산검토는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며 8월 중순이 되어야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8월에 예산이 확정 될 경우 1,000명의 청원경찰 선발·교육, 경비실 신축, 워킹 스쿨버스제 운영등을 개학 시기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1학기 때 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에 대해 임해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는 조기에 5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교과부 역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