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일반국민 요금으로 대기업 전기 요금 보조

29일 강창일 의원(지식경제위원, 민주당, 제주시 갑)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대해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통한 대기업 살찌우기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인 강창일 의원의 이와 같은 언급은 관련부처에서 8월중 전기요금 3%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 의원이 한전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병)의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인 83.59원보다 13.1원 더 저렴한 70.41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총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올 상반기 한국전력공사의 총부채에 상당하는 총 1조9,841억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보다 30.86원 비싼 114.45원에 공급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총 1조8,339억원을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병)과 주택용의 전기요금 비교>

구분

원가 (원/kWh)

판매단가 (원/kWh)

판매량 (백만/kWh)

비용

산업용 (병)

83.59

70.41

150,542

-1조9,841억원

주택용

114.45

59,427

1조8,339억원

주 : (원가 - 판매단가) × 판매량

 

또한 산업용 (병)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산업용 갑, 을)의 전기요금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올 1월 기준 15개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 823억에 달한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 ․ 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맞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의원은 “37년 전에 만든 전기요금 교차보조는 과거 수출기업을 장려 ․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기업의 현금 자산이 넘쳐나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산업용 (병)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그동안 산업용(병)의 공급원가가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공급원가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강의원은 “원료별 차이나 송배전방식의 차이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요금 차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부당함을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1973년부터 도입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서, 정부는 각종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종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를 실시해왔다.

 

 

※참고자료

 

<용도별 전기요금 현황(‘09 기준)>

종별

판매량

(백만kWh)

차지 비율(%)

산업용 전기

비율(%)

판매단가

(원/kWh)

산업용

종합

207,216

52.53

100

73.69

24,669

6.25

11.90

79.39

32,005

8.11

15.44

84.74

150,542

38.16

72.64

70.41

주택용

59,427

15.06

114.45

일반용

89,619

22.72

98.50

교육용

6,465

1.64

83.56

농사용

9,671

2.45

42.13

가로등

2,954

0.75

76.65

심야

19,121

4.85

47.16

종합

394,475

100

83.59(원가)

자료 :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갑), (을), (병) 구분 기준>

산업용(갑)

○ 광업 및 제조업 계약전력 4kW ~ 300kW 미만

○ 기타사업 계약전력 4kW 이상

산업용(을)

○ 광업 및 제조업 계약전력 300kW ~ 1,000kw 미만

○ 기타사업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서 희망고객

산업용(병)

○ 광업 및 제조업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

○ 기타사업 계약전력 1,000kW 이상으로서 희망고객